미국 상원 하원 차이

미국 상원 하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상·하원을 나누게 된 배경은 가장 먼저 의회 체제를 발전시킨 영국의 정치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하원은 노동계층을 대표해 급진적인 정책, 개혁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상원은 보수적인 오랜 귀족이다. 상원은 하원의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영국의 이러한 정치적 전통의 맥락에서처럼 양원제(하원+상원)를 선택하는 국가들의 의회 구조가 보통이다. 하원의 결정은 상원에 의해 검토된다.

 


영국 상원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세습 형태를 띠고 있다. 귀족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하원과 미국 상원은 선거와 관련해 큰 연관성이 없다.

 

 

 

선거 과정에서 하원과 상원은 독립적이고, 상원의원은 영국과 같은 귀족 출신이 아다. 상원 선출방법은 각 주에서 선거를 통해 상원의원 2명이 선출된다. 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다.

 

상원의원 

각 주는 상원의원 2명을 선출하고 총 100명의 상원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고, 미국 각 주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상원은 국가 차원에서 주요한 의사 결정의 역할을 한다.

 


상원의 권한은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 싶을 때 탄핵심판을 여는 것,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원을 가지며, 셋째, 미국이 서명한 조약에 대한 승인원이 있다

 

하원의원 

435석, 임기 2년, 직선제로 선출. 하원 선거는 중간 선거라고 불린다. 캘리포니아는 하원 의원이 가장 많고, 알래스카처럼 인구가 적은 주는 단 한 곳뿐이다. 

 

 


하원은 우선 세입징수에 관한 입법을 제한하고, 연방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권을 가진다. 대통령에게도 하원은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해산할 수 없다.

 

 

 

미국 상원 하원 차이

 

1.임기와 선출

선거는 2년마다 실시되지만 임기는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이다. 또한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으나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2.대표성

상원의원은 미국 전체를 대표하지만 하원의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 하원은 자국의 국가에 이익을 주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반면 상원은 미국의 전반적인 틀을 고려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3. 권한

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며, 상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대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입법권이다.

 

 

 

4. 해산

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원은 해산하지 않는다.

 

 

 

미국의 양원제 선택 배경 

미국의 양원제 선택 배경은 미국이 연방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764년 혁명전쟁 당시 13명의 식민주의자들의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의 기원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단독의회였으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 양원제로 바뀌었다. 미국이 양원제를 선택한 이유는 연방제 하의 지역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이는 의회를 구성할 때 의원들을 보다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시도다.

 


상원의 경우 각주당 2명씩 선발되지만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주와 비인구 상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런 인구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원을 두고 각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배치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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